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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단순 세금 체납…출국금지는 과잉

[the L]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등 고려해 출국금지 해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을 때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는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신이 당한 출국 금지가 억울하다며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두18363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과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 판례 팁 = 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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