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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검찰 고위간부 "내사 종결해"…'직권남용죄'

[the L] 특정 사건 수사 종결 처리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를 종결하라며 내린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4도5561)


검찰 고위 간부인 A씨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면담 또는 전화 통화로 모검찰청 검사장인 C씨에게 내사 보류와 종결을 지시했다.


그 사건은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돼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끝나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 C씨에게 연락해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담당 검사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그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단지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일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이나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다.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단 의미다.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 C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C씨에게 연락해 수사를 종결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C씨가 수사를 종결할 의무가 없는데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에 해당한다.


A씨는 검찰 고위 간부여서 공무원에 해당해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가 아니라 권한 외의 행위로 C씨의 정당한 수사를 종결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직권 남용을 통해 C씨에게 의무없는 종결처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단 얘기다.


이 죄는 주로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A씨도 검찰 조직에서 상위 간부 입장에서 부하 검사에게 갑자기 내사 종결 지시를 내려 이 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판례 팁 = 검찰 고위 간부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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