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S씨가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25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4월22일 새벽 3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을 하던 노모(25)씨가 작업용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S씨는 당시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독산역이 포함된 노선관제 업무를 담당했다.

원심은 △사고 당일 스크린도어 하자 점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점 △선로보수차량이 운행될 것을 미리 알았던 점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열차가 담당구역에 들어오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 △선로보수차량이 구로역에 진입한 것을 바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독산역 관제업무를 맡은 S씨와 함께, 영등포구역에서 구로역 사이를 관제하는 J씨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숨진 노씨를 고용한 회사 대표 N씨에게는 일을 시키면서 야광띠가 붙은 작업복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