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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 유통업자 등과 공모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허위로 발급한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전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 장성군 전 부군수 박모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 장성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실무 책임자 선모씨는 벌금 1000만원, 친환경인증기관을 운영한 남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공무원들에게 가짜로 영농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95개 농가가 인증을 받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인증기관이 부실한 심사로 인증을 남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은 전시행정으로 표본"이라며 "행정기관 예산 낭비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박 전 부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군수가 2000만원을 공탁하고,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벌금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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