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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박기춘 전 국회의원이 보좌관 등 측근을 통해 안마의자 등 증거를 숨겼다는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재상고를 15일 기각, 박 전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던 김 모씨로부터 △약 2억7900만원어치의 현금 등 금품 △약 7900여만원어치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안마의자 등 3억5800여만원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또 측근으로 하여금 안마의자를 보관케 하고 명품시계와 명품가방은 김 모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됐다.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금 등 2억7800여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명품시계, 명품가방, 안마의자 등 물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또 시계·가방을 돌려준 행위는 무죄이나 안마의자를 숨긴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월에 열린 2심 판결에서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올해 7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안마의자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숨길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차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재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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