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는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계약서 기재가 안 된 점이 곽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거론했다.

아울러 "곽현화가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구두합의로 노출장면을 영화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료 판매용 편집본에 노출장면을 넣은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곽씨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라 감독이 영화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였던 점도 지적하며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곽씨 주장대로 구두합의를 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IPTV 등에도 노출장면을 넣지 않겠다고 써 놓지 않았다면 감독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강정규 변호사는 "(곽현화 주장대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구두약정도 입증만 되면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해볼만하다"면서도 "다만 엄연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해서 촬영하기도 했고(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불적용), 그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영화관만이 아니라 IPTV 등 유료 판매채널까지 거부한 것인지(동법 14조 2항 문제)를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적용되려면 '고의성'과 곽씨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입증돼야 하는 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