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 많은 의문을 표했던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에 특검이 결국 실패한 것이다.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모든 돈을 뇌물로 의율했다. 그리고 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도와준 대가로 봤다.

특검이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청탁→합병성사→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이뤄져있다. '뇌물과 함께 청탁→원하는 일 성사'라는 기존 뇌물 범죄와 사건 구조가 정 반대다.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된 시점은 2015년 7월 17일이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는 일주일 후인 25일, 최씨 모녀에 대한 송금은 그해 9월 이후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송금은 더 늦은 10월 이후 이뤄졌다.

삼성은 이를 근거로 "최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과 그보다 앞선 계열사 합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원이 더 늦게 이뤄진 만큼 대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압력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봤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시돼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주장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대통령의 압력과 최씨 지원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 최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등에 존재하는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 △최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았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듣지 못한 상황에서 서열 1위 기업의 총수를 구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특검팀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수사개시 전부터 예고했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인만큼 헌재가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