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유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30분쯤 종료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블랙리스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범죄라며 구속 사유가 충분함을 강조했다. 반대로 김 전 실장 측은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3시간 동안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김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맞느냐' 등의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탔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심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근무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줬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장관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두 사람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두 사람은 각각 15시간, 2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기록을 삭제하고 특정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도 집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군림하며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1992년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었다. 그럼에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지난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 최씨 존재 등 관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지탄을 받았다.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던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헌정 사상 첫 여성 정무수석을 지냈다. 2015년 5월 청와대를 떠난 그는 다음 해 20대 총선에서 강남 서초에 도전했지만, 이혜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결국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며 현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장관이 되는 불명예를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