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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SK텔레콤과 KT 사이의 상호접속료 분쟁에서 최초 소송이 제기된지 6년3개월만에 SK텔레콤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통신망 상호접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책임은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과 KT 사이에 오고간 상호접속료 관련 소송의 상고심에서 KT로 하여금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동통신망과 유선통신망을 운용하는 회사들로 자사 고객들이 상대방 회사 고객과 통화를 할 때 전기통신 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해 고객 사이에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상대방 회사 고객들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할 때 일정요금을 매겨왔다.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술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간의 분쟁이 불거졌다. 2010년 12월에 SK텔레콤은 KT가 3세대 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종전 2세대 통신망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해 상호접속료를 부당하게 적게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통신망 변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세대 통신망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SK텔레콤이 기존 상호접속 관련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2012년 9월에 열린 1심에서는 SK텔레콤으로 하여금 KT에 손해배상금 136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SK텔레콤으로부터 3세대 통신망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해당방식으로 접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정보요청을 한 이후 시점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추가로 지출한 접속통화료 등을 SK텔레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4년 1월에 열린 2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혀 KT가 되레 346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몰렸다.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통화량에 대해 추가이용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KT는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통화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콤은 2009년 9월 이후 3세대 통신망으로의 (KT고객의) 직접접속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KT가 추가로 지급한 3세대 통신망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KT의 손해배상채권과 SK텔레콤의 접속통화료 채권을 상계충당한 346억여원을 KT가 SK텔레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은 SK텔레콤과 KT 양측의 제기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KT는 3세대 통신망에 대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접속에 대해 종전방식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해왔다"며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SK텔레콤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SK텔레콤은 3세대 통신망에 대한 적절한 접속을 제공하지 않은 채 KT가 추가적으로 접속설비를 이용토록 하고 그로 인한 접속통화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3세대 통신망 접속을 거부한 SK텔레콤이 KT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이후 시점에 대해 추가접속통화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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