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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은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라는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법률활동을 위해 2015년 설립한 단체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형태의 소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농어민, 장애인, 청년학생,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국내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 쟁점과 이해'라는 주제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또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등이 기본소득론, 기본소득 도입시 주요 이슈 및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 기본소득 바라보기,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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