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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1600명으로 14일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1581명보다 19명 늘어난 1600명으로 결정했다고 오후 10시 30분경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합격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합격률 고려'를 적용, 과락을 면한 2741명(응시인원 3110명) 중 1593명을 합격자로 결정했고 한양대 조기 종료사태 피해자 중 7명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600명의 합격자수는 응시자 3110명 대비 합격률로는 51.4%, 입학정원 2000명 대비로는 80%다.
그동안 변시 합격자는 매년 12~16명씩 증가해왔다. 여기에 1월 13일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종료벨이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1분 먼저 울려 피해 응시생들이 150여명 발생한 것을 감안해, 올해 합격자가 1600명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심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저녁 6시가 다 된 시간에야 종료됐다. 4시간여 동안 위원들의 격론 끝에 법무부가 1분 조기 종료 사태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계산한 1차 선발인원 여러 안(案)중 1593명이 채택됐다. 지난해 합격인원 1581명보다 12명 늘어난 숫자다.
여기에 통계학적 방법 등을 통해 점수보정으로 구제받은 한양대 조기종료 피해 고사장 응시생 7명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1600명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선택형 중 점수배점이 가장 높은 민사법 시험시간에 1분 조기종료 사고가 발생해 합격자수 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엔 미미한 영향을 준 셈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 방법을 통한 계산으로 구제인원이 정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는다. 명단은 비공개다. 차관외에는 로스쿨 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기타 2명(교육부 1명 포함)이 위원에 포함된다. 관리위원회 위원 중 로스쿨 교수 5명과 교육부 위원은 합격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매년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합격인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로스쿨 측과 변호사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변협 측 위원들이 맞서고 있다. 이날 심의과정도 이런 이유로 길어졌다고 전해진다. 한양대 조기종료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업계를 대표해 변협 측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 3명은 하창우 전 변협 집행부에서 일했던 부협회장 1명, 상임이사 2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하창우 집행부 임기가 지난 2월 26일로 종료됐지만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남아 있어 계속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창우 전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수 증가를 막기위해 사시존치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수 증가와 로스쿨 제도에 반대를 해 왔다.
로스쿨 당국으로 여겨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응시자대비 60%수준(1866명)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1600명은 이보단 적은 숫자지만 변협이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1500명(입학정원의 75%)보다는 100명이나 많다.
변시 합격자수 결정은 2012년 이후 매해 4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첫 관리위원회가 열린 2010년 12월,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으로 합격기준을 정했다. 첫 변시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 제도 도입시 약속대로 응시자 대비 80%를 지킬 것을 주장한 로스쿨 측과 정원대비 50%를 고집한 변호사업계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다.
다만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응시자수를 감안해 합격자수도 조금씩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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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출처= 변협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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