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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한 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한 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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