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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뉴스1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사회적 제약이 있는 성인들을 위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산 관리, 치료, 요양 등을 돕는다.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산 분쟁 관련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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