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해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잘못을 저지르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지난 6월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윤리강령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