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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했다. 2019.2.18/사진=뉴스1 |
2012년 제1회부터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94.30%)로 나타났다. 연세대(93.35%)와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가 뒤를 이었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제8회 변시 통계자료와 지난해 발표했던 7회까지의 과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 응시자들의 8회 합격률(80.85%)이 연세대(69%)보다 높아 1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회까지의 누적 기준으론 연세대가 94.02%로 1위, 서울대가 93.53%로 2위였다.
◇8년간 '누적 합격률' 서울대 1위…연·고·성 순
법무부가 지난해 변시 합격자 발표자료에서 처음 내놓은 '누적 합격률'은 누적 합격자수를 누적 졸업생수로 나눈 것으로 로스쿨 졸업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가운데 변시에 합격자 이들의 비율이다.
이 밖의 로스쿨별 변시 8회까지의 누적 합격률은 △경희대 90.30% △서강대 90.06% △아주대 89.28% △한양대 87.79% △이화여대 89.12% △영남대 87.77% △한국외대 87.50% △중앙대 86.80%△서울시립대 85.56% △인하대 85.37% △부산대 80.48%△건국대 80% △전남대 80.09% △경북대 78.04% △충남대 77.22% △강원대 75.17% △충북대 73.69% △전북대 72.02% 순이었다.
8년간 누적 합격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동아대 68.69%, 제주대 68.01%, 원광대 62.06%였다.
매년 변시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누적되면서 응시생이 늘어 올해 합격률은 50.78%를 기록했다. 변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차례 응시할 수 있다.
전체 로스쿨의 1∼8회 변시 누적 합격률은 총 83.91%였다.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8년간 1만4985명이 졸업해 그 중 1만2575명이 변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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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변시 합격률도 80.85%로 서울대 1위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시에 한정해 학교별 합격률로 살펴봐도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가 80.85%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1~8기 졸업생을 합한 응시생 188명 중 152명이 합격했다.
고려대가 76.35%로 2위, 연세대가 69%로 3위였다. 그 뒤로는 4위 성균관대 68.83%, 5위 서강대 65.57%, 6위 경희대 63.82%, 7위 이화여대 62.50%, 8위 영남대 61.16%, 9위 한양대 59.23%, 10위 한국외국어대 54.87% 순이다.
그밖에는 △서울시립대 53.94% △중앙대 53.42% △부산대 49.11% △아주대 46.15% △인하대 45.83% △경북대 45.45% △충남대 41.32% △전남대 40.38% △건국대 39.13% △충북대 37.33% △전북대 35.60% △강원대 32.89% △동아대 31.57% △제주대 28.04%였다.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로스쿨은 원광대로 23.44%였다.
◇법무부, 갈수록 합격률 떨어지자 '초시'→'누적' 합격률로 꼼수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3학년인 졸업예정자가 처음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비율인 '초시 합격률'을 몇년 간 변시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표하다 재수생이 늘고 초시 합격률마저 급락하자 지난해부터 '누적 합격률'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
로스쿨 측에서 '누적 합격률'에 대해 지난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로 50%를 밑돌자 법무부가 꼼수를 쓴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발표 통계자료엔 '누적 합격률'이란 표현은 뺐지만 누적 합격자와 누적 석사 취득자를 표시해 쉽게 누적 합격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최소 75% 이상인 '자격시험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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