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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11일째인 4일 저녁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관객이 몰리는 만큼 '스포일러(spoiler:영화 등 줄거리를 예비 관객에 미리 밝히는 행위)'에 대한 걱정도 높다. 특히 'N회차' 관객이 늘면서 원치 않는 스포를 당할 위험도 높아졌다.
포털에 '엔드게임'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엔드게임 스포', '엔드게임 유출'이 뜬다. 스포를 한 사람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이들도 많다.
과연 영화 내용이나 결말을 고의로 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법률가들은 대체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본다. 일단 개인이 자신의 스포 피해를 형사적 문제로 호소할 방법은 없다. 개인에 대한 스포 행위가 죄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범죄는 제작사나 상영 영화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해야 하는데 스포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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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제레미 레너, 브리 라슨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시아 팬이벤트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2회 분 일부 대본이 방송 전 유출돼 논란이 됐던 JTBC 'SKY캐슬'의 경우도 제작·방송사가 업무방해 해당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SKY캐슬은 '대본파일' 자체가 유출된 것으로 단순 스포와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엔드게임의 대본을 유출하거나 상영장면을 허락없이 촬영해 고의로 배포한다면 그런 경우엔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은 물론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도 될 수 있다.
최근 필리핀의 한 케이블 채널에서 불법촬영본인 해적판 엔드게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지역 영화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엔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 된다. 물론 필리핀 사법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미드 '왕좌의 게임'은 제작사가 해킹당한 뒤 시나리오와 동영상을 입수한 해커가 스포 협박을 하기도 했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돈을 요구하며 스포일링 협박을 제작사 등에 직접 하는 경우는 당연히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SKY캐슬 대본 유출사건에서 누군가 대본파일을 배포하겠다며 제작·방송사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협박죄는 물론이고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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