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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전국 65개 검찰청에 설치된다. 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시행에 발맞춘 조치다.
신설되는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마련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 파악·총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센터는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및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인권센터 센터장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규칙 위반 여부 점검과 보고 임무가 부여된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는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중 지정된다.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두도록 했다.
인권센터는 또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이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권수사규칙에 발맞춰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을 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마련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 파악·총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센터는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및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인권센터 센터장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규칙 위반 여부 점검과 보고 임무가 부여된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는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중 지정된다.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두도록 했다.
인권센터는 또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이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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