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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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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될까?

우리나라 비만 인구 34.7%(2018년 기준).

이는 1998년 26%에서 8.7%p 증가한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어마어마한 의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한해 약1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996년 비만을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염병’이라고 규정할 만큼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여러 나라에서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Sugar Tax)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세금 부과로 음료 회사가 설탕량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도입했습니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고 특히 2016년 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에는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도 도입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유럽: 노르웨이 1922년, 헝가리 2011년, 핀란드 2012, 프랑스 2012년, 영국 2018년, 아일랜드 2018년, 이탈리아 2020년10월

아시아: 태국 2017년, 필리핀 2018년, 말레이시아 2019년

북남미: 미국 일부 지역-버클리 2015년 필라델피아 2017년 볼더 2017년 등

멕시코 2014년, 칠레 2014년, 남아프리카 2018년

(자료: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라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당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누진으로 과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설탕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설탕세는 설탕 소비를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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