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와인도 '스마트오더'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입맥주 또는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제는 수입와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싸게만 느껴졌던 와인이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로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와인을 즐겨 마시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젠 다소 고가의 고급 와인 판매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와인 애호가 중에는 특정한 와이너리나 생산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제품이 있는 매장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라인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와인을 주문하고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통신판매가 그것 입니다.
주류를 온라인 등을 이용해 통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금지돼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주류 판매를 '대면거래'로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와인 등의 주류를 주문한 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행: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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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음식업자(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는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 배달 가능
주류소매업자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자기 판매 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됐지만,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를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소비자는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주문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류 판매업자는 주문받은 주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등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 가족들과 조촐하게 와인 한 잔씩 마시며 무료함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