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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한동훈 "미래번영 위한 법질서 구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정책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집단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와 인력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이민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법무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내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 총회 과정 전반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총회 참여도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가 물적분할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을 의결했을 때, 반대했던 주주들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연내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3년인 이사의 임기 제한을 완화한다. 또 선 배당결의, 후 배당기준일 방식을 허용해 현물·주식 배당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국제 중재 활성화 등 국제법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상반기 신설한다.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상반기중 AI(인공지능) 이용 계약·데이터 거래 규범(UNCITRAL), 블록체인·우주항공자산 관련 금융지침(UNIDROIT), 메타버스 등 디지털환경에서의 규칙(HCCH) 등 국제규범을 도입할 방침이다. 핵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 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불법과의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행정 기조는 노동조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 강조'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기사가 참고자료로 쓰였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다 근절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수사 과정이나 양형에 있어 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환경에 대응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신설한다.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청이 들어서면 통일적인 외국인 정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40년에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3배 올라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들여올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의 요구도 더 커졌고, 정부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연말에 내년 취업비자 발급 수를 발표하는 제도로,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로 산업 현장 인력 유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개인과 타인의 자유가 공존하고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이라며 "경제질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성장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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