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뉴시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