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같은 반 학생에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한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는 발언을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어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고 말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A씨의 발언을 들은 후 기분이 나쁘고 슬펐으며 친구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민망했다고 진술했다.

쟁점은 문제가 된 A씨 발언이 과연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행위가 담임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맞지만 A씨는 담임교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담임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꼭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발언 자체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점, 피해아동 역시 불쾌감을 느끼긴 했으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진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행위마다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과거 대법원은 교사가 중학생인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알린 후 약 20분 동안 교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아동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