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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신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14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직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비서실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뇌물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았다. 박씨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 와인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박씨로부터 시장 수행 활동비 명목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의 경우 징역 4개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이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씨와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본인이)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라는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 시장 수행업무에 따른 부수적 비용을 박씨에게서 사후 정산받거나 미리 받은 것이므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위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박씨와 경찰관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B씨에게 은 전 시장의 수사 사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인사나 관급계약에 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가 발주한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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