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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멈춘 SRF발전소…법원 "난방공사, 연료업체에 86억원 배상"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사진=뉴시스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중단으로 손해를 본 연료공급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고, 추후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혈세로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이희준 정현미)는 15일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에게 8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40억여원으로 정했지만, 청정빛고을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배상액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청정빛고을은 당초 소송에서 2020년 3월31일까지 발생한 36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022년 4월30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680억원을 청구했다.

난방공사의 책임 비율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동일하지만 난방공사가 책임져야 할 비율을 1심은 70%, 당심은 5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RF는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지역자치단체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주택과 공공건물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청정빛고을은 이 발전소에 고형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광주광역시와 난방공사, 포스코건설 등이 출자해 설립했다. 2014년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맺고 광주지역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SRF를 생산, 난방공사에 판매하기로 했다.

2021년 6월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SRF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는 모습./사진=뉴시스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2017년 9월 발전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권 생활쓰레기 반입 논란과 SRF발전소 가동 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주민 반발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발전소가 준공됐지만 나주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연료사용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2022년 7월까지 4년7개월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청정빛고을도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가동이 중단됐고, 피해를 난방공사가 배상하라며 2018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정빛고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이 원인으로 난방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난방공사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나주시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난방공사가 배상액이 확정되면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도 지난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감사 결과 발표에서 "나주시가 위법하게 인허가를 지연해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인규 당시 나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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