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7.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미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구속 취소의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하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서울고법이 다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 취소 결정부터 7일 이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니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과를 담보하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헌재는 2011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 결정하며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즉시항고 여부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