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2024.3.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범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된다. 미성년자에 마약을 파는 마약사범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오는 7월 1일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는 기존 징역 6년에서 징역 9년으로, 해외로 빼돌린 경우는 기존 징역 9년에서 징역 15년으로 최대 권고 형량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한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또 비교적 약한 약물로 분류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의 확산세와 10대 마약 범죄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3년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에 대한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