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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사진=뉴스1 |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 10분간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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