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들을 초대해 옥외대담 방식의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4월2일~4월14일)보다 앞선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각각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혐의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모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한 뒤 실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가세연 측은 "가세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방송 현장에는 청중·관객과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방송이 '대담·토론회'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각 방송 동영상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모두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방송을 했고 방송 당시 피고인들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청중·관객으로 소통한 사실을 보면 대담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가세연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고 발언해 이 사건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분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