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사진=김명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5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1219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 경제인 15명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사면됐다가 이번에 복권돼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박 장관이 브리핑을 마치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송 검찰국장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심사를 담당한 입장에서 한마디 한다면.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고 사면권 행사는 국정운영이나 국민통합 필요성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이번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대상자의 범행경위라든가 이미 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복권대상자인 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설 특별사면에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복권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빠졌는데 이번에 조 전 수석을 복권하는 이유는.
▲조 전 수석은 크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2월 기소됐고올 2월에 확정됐다. 화이트리스트는 2018년에 기소돼 판결이 2020년 10월에 확정됐다. 지난해 신년 사면된 당시 먼저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이번에 복권된 것으로 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사면·복권 의견 통실전달했다고 했는데 이번 심사 대상에 정경심전 교수도 포함됐나.
▲사면 심사과정이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동채 대표, 최규옥 회장 등 주요 경제인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의 경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경제인은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