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M&A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M&A 무산에 이스타항공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대상회사에 자금관리자를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대상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여했으므로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13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타항공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스타홀딩스 역시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의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M&A 무산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이후 효력 정지됐던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지난해 3월 국내선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