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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상품성이 없는 개 9마리를 굶겨 죽이는 범죄에 가담한 무허가 강아지 사육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개 사육농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 9마리를 B씨에게 넘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B씨에게 개를 처리해 줄 것을 의뢰했으며, B씨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9마리를 전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장을 몰래 운영하며 번식견 약 50마리를 이용해 번식시킨 후 강아지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허가 상태로 개를 번식시키는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다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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