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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와 근무일수 등의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3년 판례 이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해 법리를 새로 썼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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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와 근무일수 등의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3년 판례 이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해 법리를 새로 썼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