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형식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불법 수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서 불법 수사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8일 검찰에 자진출석한 후 지난 11일 구속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 변호사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23일까지 12회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공받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절차는 진행을 못하고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경찰도 불법 수사에 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지금 전체적인 수사는 수사 관할을 위한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 기소됐을 때는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불법 수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영장 청구 기한이 만료되고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구속돼서 검찰에서 12회차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수사 기관에서 10여차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적법하지 않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사 진행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17일까지였으나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