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내란혐의 수사에 대리인단과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과 전자공문 등을 수령·열람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소추한 쪽의 입장과 의무가 있고 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에 임하는 논리가 있을 것인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가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면 내란인가 아닌가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수사관이 묻는 내용에 답하는 구조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려운데 헌법재판에서는 소추자의 입장, 피소추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그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이라는 절차 안에서 공방의 형태로 (윤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전 국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소추자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는)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인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변호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다면 직접적인 (대통령)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변호인 숫자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고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