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와 관련, 내란 동조·공모 주장은 궤변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장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24일 공개한 1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 행위 가담 및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 △피청구인의 국회 경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이나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관련된 말을 들었고 그 전에는 논의한 사실은 물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포고령 등을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며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피청구인(박 장관) 역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4일 저녁 안가 모임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라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카더라' 식 의혹을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출석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했다는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실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삿대질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모 야당 인사를 쳐다본 사실은 있지만 당시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은 없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사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탄핵 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