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사를 이어간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조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최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다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압수수색 영장 당시와는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