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쟁사인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건네받아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BHC와 BBQ 사이 국제중재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사이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접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