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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현상이 만연해진 것에도 걱정을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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