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성향/그래픽=윤선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정부 시기인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명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한다.

최근 헌재가 탄핵 사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날까지 총 9건의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가장 최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