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 한국원자력학회 세션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재도약을 위한 창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60대)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경쟁 상대방 이모씨(40대)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특보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홍 시장이 이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최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 등 3가지였다.

1심은 홍 시장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홍 시장이 당선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씨를 만났던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최씨와 이씨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