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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1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인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 판사는 또 "오늘 임시회의는 종결했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사전 상정된 안건 2건 외에 추가로 5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들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각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다.
이날 사전 상정된 안건인 두 가지로 첫 번째 안건은 '재판 공정성'이다.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다.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를 촉발한 계기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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