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약 3시간 앞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