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은 박정희 정권인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나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일혁명단 재건위 사건은 1974년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약 1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 중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씨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박석주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 고 박기래씨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해 2023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씨와 박씨는 사망했지만, 이들의 유족이 2017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진씨와 박씨가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