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통상적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한 것이다.

보석 결정의 주요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석방 시 법원의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지정 조건에 따라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 내란 관련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만약 김 전 장관이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 피고인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