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구속 기간이 조만간 만료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들이 결국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1심 구속 기간에 따라 2~3주 뒤면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말에서 지난 1월초에 구속된 인물들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석방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정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특검이 대검에 파견 검사를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는 등 특검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다음달 초에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석방된 이후다.

내란 특검이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을 추가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혐의로 기소 및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들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내란 특검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와 구속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석방돼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보강 증거를 추가로 낼 수는 있지만 추가 기소나 재구속을 위한 구성 요건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발부됐던 구속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다가 기소 단계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행위를 비롯해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고 추가 구속도 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