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회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등의 행위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와 해당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회장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명예훼손 혐의와 아파트 각 동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해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피고인들이 현수막 또는 모니터에 기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C씨가 법과 관리규약을 어기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 등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 행동의 주된 의도와 목적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물 쓰듯 펑펑', '파렴치한' 등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형법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을 규정한 조항이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글을 게시한 이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 균형 등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쳤구나'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다'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지만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