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수행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이 사건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존 사건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며 "재판·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는 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관할 변경에 대해선 "특검법 내용에는 군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재판권을 특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도 이런 일이 없다. 너무 과다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관해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에 앞서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에 의거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계 요구해 인수했다"며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해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특검팀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추후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지난 금요일(20일)에 낸 검찰 의견서와 오늘 자(23일)로 제출된 것을 읽어본 다음에 법령도 검토해 보고 차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