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간이 기각이란 재판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인 명백한 만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