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빠르면 25일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문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특별검사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이 기각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간이 기각이란 재판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또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변호인단은 특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특검 측은 이를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에게 방어권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공판기일부터 지정하지 않아 놓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특검법 따르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인계받은 사건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 기록조차 살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짜깁기로 공소 제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말도 안 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변호인단 측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 측 반발로 발언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특검 측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 등이 재판 지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이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다.

조 특검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