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13/사진=뉴스1

법원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해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 (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인가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